(3) 국제연합 아동권리선언
제네바 선언이 아동을 단순히 보호와 구제의 대상만으로 보았다면, 1959년 11월 20일에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은 인권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보편적인 인권을 규정하였으나, 아동권리선언은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그가 속한 집단 속에서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하는 언어적 신체적 일체의 행위라고도 정의된다.
7. 청소년복지의 자원(시설&프로그램)
1) 청소년복지 시설
1. 헬프 콜 1388 청소년전화 (http://www.1388.or.kr/)
범죄율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는 젊은 사람들에게서 대단히 높은 범죄율을 보여준다.
1997년, 훈계를 받거나 형사범으로 기소된 전체 범법자의 2/3 는 21세 미만 이였으며 남
성과 여성의 모두 범행의 절정기는 18세였다.
②법무부의 '2007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범죄 중 19세 이하 소년 범이 차지
.
․ 생존으로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한다.
․ 보호로서 아동을 모든 형태의 착취, 학대, 범죄, 사법권의 남용 및 가족으로부터의 임의분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 발달로서 정보, 교육, 놀이와 휴양의 권리, 문화활동 참여, 사상과 양심 및 신앙의 자유
Ⅰ. 아동복지의 정의
<1> 아동에 대한 정의
1) 법적 관점에서의 아동의 정의
우리나라의 아동개념은 성인이라는 개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아동관련 법규의 명칭은 다양하다. 유아, 어린이, 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청소년, 자녀의 개념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고, 연령은 대부분 구분이 중복
범죄, 탈세, 밀수, 비행 등) 반면에 긍정적인 일탈행위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규범에는 맞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정은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는 주지는 않는 행위를 말한다.(ex. 하루의 식사 횟수와 식사하는 시간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든지, 일상생활에
범죄로 다루었으나 32년 국제적으로 유명한 비행사 C.A. 린드버그대령의 아들 유괴사건을 계기로 몸값을 노린 유괴에 대하여 사형 등 중형에 처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괴범죄에는 불법감금도 포함된다.
2) 특징 제주일보 인용<나리양 유괴살인, 이럴수가 >
직접 사람을 대
범죄로 다루었으나 32년 국제적으로 유명한 비행사 C.A. 린드버그대령의 아들 유괴사건을 계기로 몸값을 노린 유괴에 대하여 사형 등 중형에 처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괴범죄에는 불법감금도 포함된다.
2) 특징 제주일보 인용<나리양 유괴살인, 이럴수가 >
직접 사람을 대
범죄가 사회 현상과 관련하여 갑자기 부쩍 떠오른 문제라 정의가 확실치 않았다. 우리 조는 본격적인 연구와 조사에 앞서 이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해본 결과, 정의와 판단 기준을 이렇게 정하였다.
첫째, 이차물이 아니라 생존과 연관된 일차물을 훔쳤을 때이다. 예를 들어 배가 고파서 이차물인 돈
Ⅱ. 장애인관련법 체계 및 현황
1.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8.23]
1) 입법배경
① 장애인구의 급증
-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 인구는 2000년 145만명(3.1%)에서 2005년 215만명(4.6%)으로 증가
- 여성장애인 증가 추세
- 평균연령 상승에 따른 노령 장애인 증가